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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도로교통법위반] 반주 후 음주 운전하여 적발된 사례

2025-09-26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5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음주운전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족과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반주로 술을 마신 뒤 귀가를 위해 직접 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단속 과정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것이었고 술을 많이 마신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음주운전은 단속 기준을 조금이라도 초과하면 위법에 해당합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은 실제 교통사고나 피해가 없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비교적 긴 거리를 운전하던 중 적발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형사 전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상황과 사건 경과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먼저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운전 시점, 운전 거리, 사고 여부 등 모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정리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사고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수사기관 진술 과정에 반영했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을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음을 입증하도록 지도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의뢰인의 성실한 태도와 사회적 책임감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초범이라는 점과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44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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