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공공장소에서 불법촬영하다 적발된 사례, 집행유예 2년 선고

공공장소 몰래 촬영, 피고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이 양형에 반영된 사례

형사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 근로자 임금 조건 허위 기재, 집행유예 선고

외국인 노동력 확보 과정에서 서류상 임금 허위 기재한 사례

형사

[스토킹] 반복 접근에도 불송치 결정

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 통신을 이용한 음란 발언,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반복적 음란 발언,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조건 기소유예

형사

[위증] 위증죄, 검찰 항고기각

검찰 항고 기각, 불기소 처분 유지

성범죄

[아청강제추행]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집행유예 2년

온라인 만남 후 발생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사건, 체계적 대응으로 집행유예 선고

형사

[사기] 담보를 근거로 한 대출 요구, 사기죄 불송치

담보를 내세운 대출 요구, 사기 혐의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불법촬영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사례

피해자 진술과 자료 부족으로 불송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