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무집행방해] 경찰 업무 방해, 약식명령 사례

공무집행방해 사건, 초범 의뢰인 약식명령으로 해결

형사

[음주운전] 전날 마신 술로 음주단속 된 사례, 0.086% 약식명령 성공사례

숙취음주운전 단속, 약식명령 벌금형

형사

[교특법위반-치상] 제한속도를 초과로 어린이와 충돌 후 상해를 일으킨 사례

제한속도 초과로 어린이와 충돌 후 약 7주간의 상해를 유발하여 치상죄가 적용되었으나 변호인이 조력하여 약식 명령을 받은 사례

형사

[음주운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사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범하여 실형이 선고될 뻔하였으나 변호인이 조력하여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사례

형사

[음주운전] 동일 범죄 전력이 1회, 집행유예 2년 선고

동일 범죄 전력이 1회 있었으나 여러 사정을 법리적으로 설명하여 집행유예 선고

형사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및 측정거부 재범자, 실형 면제 집행유예 선고

음주측정거부와 주취운행이 경합되어 나타난 사안. 재범자임에도 집유

성범죄

[성매매] 불법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 행위를 하여 기소된 사건

불법 마사지 업소에서 유사 성교행위를 함에 따라 성매매 특별법 위반으로 적발되었으나 약식 기소로 벌금형을 받은 사례

형사

[도주차량][사고후미조치][뺑소니][벌금][약식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