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여, 40대 후반, 피해자

혐의 사실 : 폭행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던 중 개인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의 감정이 격해졌고, 이 과정에서 배우자가 의뢰인을 향해 물건을 던졌습니다. 당시 물건은 의뢰인의 얼굴 부위를 향했고,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신체적인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배우자 사이의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었지만, 의뢰인은 단순한 부부 간 다툼으로 넘기기 어려운 폭력적인 행동이라고 판단하여 법적 대응을 결심하였습니다.

특히 물건이 얼굴을 향해 던져진 만큼 구체적인 경위와 전후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으며, 의뢰인이 입은 피해 역시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폭행 피해에 대한 형사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배우자 사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으로 단순한 부부싸움으로 치부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실제로 물건을 던져 의뢰인의 신체를 향해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물건을 의뢰인의 얼굴 쪽으로 던진 행위가 단순한 위협적인 행동에 그친 것인지, 실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는지 등을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상대방의 행동을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히 말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에 그치지 않고, 당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어떤 물건을 어떠한 방식으로 던졌는지, 의뢰인과의 거리와 물건이 향한 방향은 어떠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폭행이 이루어진 경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물건이 의뢰인의 얼굴을 향해 던져졌다는 점에 주목하여, 단순한 감정적 행동이나 위협으로 치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의 진술을 일관되게 구성하고 폭행 전후의 정황을 함께 살펴 수사기관에서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 사이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이유로 단순한 부부싸움으로 축소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부부 간의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실제로 어떠한 행동이 있었는지와 그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피해를 중심으로 사건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이 발생하게 된 배경과 전후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살펴 단편적인 사실만으로 판단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물건을 던진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이 느낀 신체적 위협 및 피해 내용을 충실히 전달하고, 상대방의 책임이 적절히 인정될 수 있도록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대응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상대방의 폭행 혐의가 인정되었으며, 사건에 대한 형사절차가 진행된 결과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