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아청법 위반 성착취물 제작 등] 17세 청소년과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고소당한 사건

청소년 관련 범죄를 다수 저지른 A씨와 일부 사건을 공모하여 높은 형량이 선고되었지만 항소를 제기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성범죄

[아청법 위반-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 아동·청소년이 출연한 음란물 소지 및 배포

아동 및 청소년의 음란물을 배포하고 소지한 범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성범죄

[아청법 위반-성매수등] 담배와 현금을 주고 중학생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한 사건

16세 미만인 청소년의 성을 매수했으나 초범이라는 양형 조건을 제시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음

성범죄

[아청법-유사성행위] 채팅방에서 만난 여중생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

14세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유사성행위를 행한 사실이 인정됨. 그러나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한 점을 밝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성범죄

[아청법-강제추행] 술에 취해 15세 청소년을 추행해 고소당한 사건

성범죄

[아청법-강제추행][아동복지법 위반] 강사가 학원생들로부터 고소당한 사건

성범죄

[아청법위반(성매수)][혐의없음][불기소결정]

형사

[형사][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