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용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해 고소당한 사건

공용화장실에서 옆 칸에 들어온 상대방이 용변을 보는 행위를 촬영했으나 미수에 그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셀카봉으로 지하철에서 200회 이상 몰래 촬영해 고소당한 사건

셀카봉에 스마트폰을 장착하여 여성의 신체를 200회 이상 촬영한 건으로 초범인 점을 고려해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

성범죄

[성매매] 회사원이 랜덤채팅에서 알게 된 여성과 성매매를 하여 적발된 사건

성매매를 한 여성이 경찰 조사를 받으며 적발되었으나 초범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

성범죄

[성매매알선/성매매광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사이트에 광고하여 기소된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이를 광고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초범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건

성범죄

[강간미수] 헌팅한 여성을 모텔에서 강간하려다 미수에 이른 사건

술집에서 헌팅한 여성과 모텔에 들어갔는데 여성이 스킨십을 거부하자 항거를 곤란하게 한 후 간음에 이르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집행유예 선고

성범죄

[강제추행] 소개팅한 여성을 노래방에서 추행하여 고소당한 사건

소개팅을 한 여성과 노래방에 갔는데 스킨십을 거부하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건

성범죄

[아청법-유사성행위] 채팅방에서 만난 여중생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

14세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유사성행위를 행한 사실이 인정됨. 그러나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한 점을 밝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성범죄

[준강간] 술에 취한 여성을 간음하여 고소당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