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죄, 국민 법 감정과 다른 주취 감형 논란… “음주 범죄 선처 없어”

로이슈

2024.06.11

아청물 제작 및 유포, 단 한번의 공유만으로도 음란물유포죄 성립 가능

더파워뉴스

2024.06.05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음란물 제작엔 무관용 원칙 고수, 엄정 수사 처벌 촉구

비욘드포스트

2024.06.05

성매매처벌, 변종·유사 성매매도 예외 없이 처벌 돼

로이슈

2024.05.28

초등학생 성추행,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징역형의 하한선만 정해져 있어 벌금형없이 실형 선고

빅데이터뉴스

2024.05.23

불법 촬영, 촬영·저장 버튼 누르지 않아도 실행의 착수로 인정 될 수 있어

비욘드포스트

2024.05.23

준강간죄, 法 심신장애·주취감경 및 선처 불가

더파워뉴스

2024.05.21

아청법 위반 성매매, 성 구매자 뿐만 아니라 알선자와 조력자도 처벌 대상

로이슈

2024.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