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죄, 가스라이팅이 발단되어 인질강요죄, 인질상해·치상죄, 인질살해·치사죄로 비화 될 수 있어

경상일보

2024.07.16

강제추행,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기습적으로 추행하여도 혐의 성립

로이슈

2024.07.12

[법학다식] '차주인 몰래 운전’ 사고....차주 책임은?

KBS1라디오

2024.07.16

공연음란죄, 가벼운 경범죄 아닌 중대한 성범죄이므로 실형에 처할 수 있어

비욘드포스트

2024.07.10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무혐의 입증하려면 고의성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글로벌에픽

2024.07.10

불법 촬영,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실행의 착수 시기 인정 될 수 있어

라이브팜뉴스

2024.07.04

'역주행·9명 사망'에 최대 5년?…처벌 강화 '특례법' 필요 목소리도

뉴시스

2024.07.04

성 착취물 제작, N번방 방지법에 따라 촬영 및 제작만 해도 처벌 대상

빅데이터뉴스

2024.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