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초범 #벌금형선고유예 #키스방 #종업원추행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남성, 20대 후반

혐의 사실:강제추행

 2     사건개요

의뢰인은 키스방에 재방문하여 이전에 받았던 서비스에 대한 불만사항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때 종업원인 피해자가 지나가자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추행 행위를 하였습니다. 다른 종업원들이 의뢰인을 말렸지만 진정되지 않자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관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 사실은 명확합니다. 다만 의뢰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약을 복용하는데 이 사실이 양형 조건에 부합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4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법률 상담 시 의뢰인은 본인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심층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정신질환을 오랫동안 앓고 있었고 이때 복용한 약물이 때때로 적대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정신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복용한 약물이 본 사건의 범행에 영향을 준 점,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을 재판부에 밝히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5      판결

1심 위의 사정이 두루 참작되어 벌금 200만 원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2심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6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