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 20대 중반, 피의자

혐의 사실 : 성매매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어플을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된 후 연락을 주고받으며 성매매와 관련한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후 실제 만남을 약속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나이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연락과 만남을 이어갔고, 실제 만남을 통해 금전을 지급한 뒤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일회적으로 그치지 않고 수차례 반복되었으며, 이후 관련 사실이 수사기관에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히 성매매가 이루어진 사건을 넘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성매매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인식 정도, 각 만남의 경위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중한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상대방의 연령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정상관계 및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적절한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상대방과 처음 연락을 주고받게 된 경위부터 실제 만남 및 금전 지급 과정까지 사건의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과 수차례 성매매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한 후,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보다는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범행 후 정황, 재범 가능성 등 형사처벌의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상관계를 중점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사정이 충분히 참작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선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을 전달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대응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사건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