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50대 초반, 채권자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를 통해 손해배상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채무자는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자 의뢰인은 판결에 따라 인정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채무자가 보유한 예금, 부동산, 급여 등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으로서는 채무자의 구체적인 재산관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한 후 적절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대리인은 의뢰인이 확보한 손해배상 판결문과 채권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현재 채권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재산명시 신청에 필요한 요건과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의뢰인의 채권이 적법하게 성립하였다는 점을 바탕으로 신청 절차를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재산명시 신청이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판결문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신청 취지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신청 이후 법원의 절차에 맞춰 필요한 대응을 진행하며 사건을 관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재산명시 절차가 단순히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절차라는 점을 고려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후속 절차까지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재산명시 신청을 받아들여 재산명시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이를 바탕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한 후 향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실질적인 채권 회수 절차를 검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