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초반 남성
혐의 사실 : 특수협박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웃 주민과의 갈등으로 언쟁을 벌이던 중, 격한 감정에 휩쓸려 주방에 있던 식칼을 손에 들고 상대방을 위협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건이 발생한 곳은 의뢰인의 자택이었으며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사건은 신속히 접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흥분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위협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실제로 상대방을 다치게 할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임을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흉기를 사용한 점 때문에 특수협박 혐의가 적용되면서 실형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방어권 보장과 형사처벌 최소화를 목표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특수협박 사건에서 흉기 사용 여부와 피해자의 불안감 정도, 범행 동기는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흉기를 사용해 상대방을 위협한 경우 단순 협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건의 우발성을 강조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SZP 솔루션

변호인은 사건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상세히 조사하여 의뢰인의 행동이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순간적인 감정 폭발에서 비롯된 우발적 사건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반성문과 심리상담 이력을 제출했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켜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초범이며 사회적 기반이 튼튼한 점을 부각해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소명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사건의 우발성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