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절도] 누범 기간 중 재차 절도, 징역 1년 6개월 선고

누범 재차 절도, 선고형 1년 6개월로 다소 가벼운 실형

형사

[특경법 위반-사기등] 원청에서 범행을 저질러 용역 업체 대표가 사기 혐의를 받은 사례

원청에서 횡령, 배임, 사기 등의 범행이 발생되어 용역 업체 대표인 의뢰인도 사기 혐의를 받았으나 대리인이 조력하여 무혐의를 받은 사례

형사

[업무상횡령] ­­업무상횡령 한 의뢰인,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근무하던 직장에서 1억원의 업무상횡령 하였으며 혐의도 명백해 불리한 측면이 많았던 사례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은행 직원이 금품을 수수하여 고소된 사건

금융업에 종사하면서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범행을 하였으나 수수액에 변론을 제기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사자재 대금 미지급 혐의

형사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받았으나, 2심에서 2년으로 절반 이상 감형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