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준강제추행] 술에 취한 여성을 추행하여 기소된 사건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추행하여 기소되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성범죄

[준강간] 지인을 준강간하여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한 사건

지인을 준강간하여 고소되었으나 합의에 이르러 항소를 제기한 후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성범죄

[피해자 대리-강간미수] 지인이 강간했으나 미수에 그쳐 고소한 사건

피해자가 지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한 지인에게 강간을 당할 뻔하여 고소를 한 사건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

성범죄

[강간] 직장 회사 동료를 강간한 사건

직장 동료를 회식 후 강간한 건으로 피해자와의 합의에 조력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됨

성범죄

[강간미수] 헌팅한 여성을 모텔에서 강간하려다 미수에 이른 사건

술집에서 헌팅한 여성과 모텔에 들어갔는데 여성이 스킨십을 거부하자 항거를 곤란하게 한 후 간음에 이르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집행유예 선고

성범죄

[아청법-유사성행위] 채팅방에서 만난 여중생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

14세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유사성행위를 행한 사실이 인정됨. 그러나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한 점을 밝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성범죄

[준강간] 술에 취한 여성을 간음하여 고소당한 사건

성범죄

[강간]사내연애한 여자친구로부터 고소당한 사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당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