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행위, 노인복지법에 따라 강력한 처벌 될 수 있어

로이슈

2023.01.11

아동학대 혐의, 직접 가해자 뿐 아니라 동조자도 처벌 될 수 있어 [김의택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2023.01.06

특수상해죄, 초범일지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 높아 [김한수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

2022.12.21

업무방해, 유형력을 이용한 행위는 물론 무형적 세력 통한 방해 혐의 처벌 가능 [김의택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

2022.12.13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의 적법성이 없는 공권력에 대해 무고함 밝힐 수 있어야

로이슈

2022.12.08

[칼럼] 비트코인으로 마약류 거래 증가, 단순 가담도 마약구매 처벌 피하기 어려워

2022.10.04

[판결 인사이드] 범죄 목적 '투자와 횡령' 보호해야 하나...'위탁관계' 쟁점

2022.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