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성범죄,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증언 확대되며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중요

2022.08.09

유사성매매 처벌, 변종 영업 성행하며 혐의에 연루될 수 있어

2022.07.21

[판결 인사이드] 범죄 목적 '투자와 횡령' 보호해야 하나...'위탁관계' 쟁점

2022.07.21

특정 시간과 장소에 따라 집중적으로 증가하는 "지하철성추행", 강화된 단속과 처벌에 유의해야

2022.07.14

성매매처벌, 신분과 상황에 따라 더욱 강력하게 처벌 될 수 있어 [김의택 변호사 칼럼]

2022.07.12

강제추행 합의, 폭력·협박 같은 유형력 없이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면 범죄 성립

2022.07.07

김의택 변호사 “유사강간죄, 벌금형 없이 구속 가능성이 높아”

2022.07.05

"일상적 성범죄로 떠오른 디지털 성범죄, 전문 법적 대처 필요"

2022.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