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음주운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휴가를 맞아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후 유명한 식당에서 가볍게 반주를 한 후 숙소까지 직접 운전했습니다. 숙소에 도착하기 직전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마주했고 0.04%의 음주수치가 확인되어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과한 양의 술을 마신 것은 아니나 0.03% 수치 이상이 나오면서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이 술을 마신 시점과 음주 단속을 한 시점을 확인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세워보았습니다. 이후 실제 의뢰인이 섭취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더 낮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었습니다. 이 이유에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처벌 기준치인 0.03%를 넘어서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5  처분결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①      제44조 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