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5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특수상해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친구와 술자리를 가지던 중 다툼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물 컵을 던져 특수상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본의 아니게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으며, 특수상해죄의 경우 법정형이 징역형 밖에 없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해당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상황, 상해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바탕으로 법리적인 주장을 하였으며 탄원서를 제출하여 정상 변론을 이어나갔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