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50대 후반

혐의사실 : 준강제추행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도로를 주행하던 중 교통단속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신호위반으로 단속에 걸렸습니다.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어 경찰관에게 선처를 호소하였으나, 경찰관이 받아주지 않자 폭행을 휘두르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찰관과 충돌하였습니다. 이에 경찰관은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범행으로 인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특수 혐의가 적용됩니다. 또한 해당 사안에서 경찰관이 상해를 입기까지 하였으므로 죄질이 안 좋게 판단되어 가중 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벌금형이 없어 구속될 수 있었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은 운전 미숙으로 의도하지 않게 부딪힌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인 경찰관의 진술과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의뢰인의 주장이 받아들여 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무엇보다 폭행을 당하고 상해를 입은 경찰관들과 합의에 이르러야 함을 조언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언대로 의뢰인은 피의자 조사 시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후 담당 변호인은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고 재판부에 정상 참작 요건을 주장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②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부분에 대한 배상을 하였으며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③ 의뢰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력이 없었던 점, 사건 경위 등을 살펴보면 본 건의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났으며 재범의 우려가 없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제144조(특수공무방해)연혁판례문헌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출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