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초반

혐의사실 : 강제추행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우나 내부에서 본 사건의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일면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을 하여 고소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합의금을 제시하였는데, 부담스러운 액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수를 함으로써 선처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자수를 한 후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자수를 하면 정상 참작이 가능하나 혐의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형사전문변호인의 조력의 양형 자료를 충실히 수집하여야 최종적으로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은 스스로 자수를 함으로써 강제추행죄 적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양형을 찾고자 조력하였습니다. 범행을 하였던 당시 피해자는 큰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이 직접 협상한 결과 의뢰인이 해결할 수 있는 선에서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검사 측에 합의 성사 결과와 유리한 정상을 밝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경찰에 스스로 자수하였고, 본인이 저지른 범행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② 피해자는 의뢰인의 사죄를 받아들여 용서하였습니다.

③ 의뢰인은 범죄 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사건 당일에는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바 재범의 여지가 없는 자입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변론에 나타나 점을 정상 참작하여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제298조(강제추행)연혁판례문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출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