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성, 30대 초반

피해 사실 : 모욕

 2  사건개요

의뢰인은 관계가 좋지 않은 본 사건의 피고인으로부터 인스타그램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가입한 계정으로 의뢰인의 주변인들에게 의뢰인이 관계가 더럽다, 여자를 밝힌다, 조심하라는 등의 내용으로 다이렉트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습니다. 이에 주변인들이 의뢰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왔고, 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어 형사 고소를 결심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모욕죄의 경우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형사 사건으로 성립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대리인이 모욕 혐의가 성립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피고인이 인스타그램에서 행한 모든 범행을 취합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의 피해가 상당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의 변호인은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최근 의뢰인이 당한 부친상을 희롱하는 게시물을 올려 피해를 더 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리인은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① 본 대리인이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공개적으로 의뢰인을 수차례 모욕하였습니다. 

② 의뢰인의 지인들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의뢰인을 특정한 채로 모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③ 형사 고소가 이루어진 시점에서도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으므로 엄벌에 처할 것을 호소합니다.

 5  사건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보아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제311조(모욕)연혁판례문헌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