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불기소결정

1 기초사항

의뢰인 : 30대 남성

혐의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

수사결과 : 기소유예

2 사건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휴대폰을 사용하여 수회에 걸쳐 다수의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최근 법원이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고, 수차례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의뢰인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될 수 있어 의뢰인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3 사건해결

담당 변호사는 상담 및 증거기록 검토를 통해 빠르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촬영물에 의한 피해의 정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각종 제반사정 및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애초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았으나 담당 변호사의 변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보호관찰소 교육을 조건으로 의뢰인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였습니다.

4 SJP솔루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디지털 기기의 발전으로 인한 범죄의 발생 빈도가 급증함에 따라 다양한 법률적 쟁점이 다투어지고 있고, 따라서 해당분야에 대한 경험이 적다면 오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범죄의 경우 유사한 사안을 가지고도 심급별 법원의 판단이 엇갈린 경우가 많은 편인바,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에서는 다년간 성범죄를 맡아온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본 사건에서도 유사 사례에 비추어보아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제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 끝에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5 참고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