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 20대 중반,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강제추행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본 사건의 피해자를 소개 받았습니다. 첫 만남에서 두 사람을 술자리를 가졌으며 이후 노래방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노래방에서 의뢰인은 피해자를 억지로 끌어안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두려움을 느끼며 저항하였고, 노래방에서 도망쳤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강제추행죄로 고소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강제추행죄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추행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로, 본 사안에서는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신체 접촉을 한 정황이 명확하였기에 혐의가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4  SZP 솔루션

의뢰인은 피해자가 고소할 정도로 싫어하였다는 생각을 못하였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변호인이 피해자의 고소 내용을 살폈을 때는 강제추행이 성립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전후 상황과 의뢰인의 사정을 잘 설명하여 원만히 합의를 성사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검찰에 다음의 사정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입니다.

② 경찰 조사 시에 혐의를 즉시 인정하였고 변호인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③ 사건 발생 경위, 사건 발생 후 정황 등을 살폈을 때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으로 재범의 우려가 없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은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