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 50대 초반, 피고인

혐의 사실 : 특수폭행, 재물손괴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벌이던 중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폭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뿐 아니라 주변에 있던 피해자의 물건까지 손괴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 등 혐의로 형사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다양한 범죄 전력이 누적되어 있었던 만큼, 이번 사건 역시 과거 처벌 이력과 함께 고려될 경우 의뢰인에게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뿐 아니라 사건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기울인 노력도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고, 의뢰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의지를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대응 과제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가장 큰 부담은 의뢰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과거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새로운 범죄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 유죄 처분을 받은 전력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도 무거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단순히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피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을 실현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충분히 전달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SZP 솔루션

사건을 맡은 직후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과거 형사처벌 전력을 함께 검토하고, 예상되는 처분에 대비한 대응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불리한 정상관계를 보완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 조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사건 당시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다툼의 경위와 폭행 및 재물손괴가 발생하게 된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를 정리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 회복은 양형을 판단할 때 고려되는 중요한 사정인 만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루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추진하였고,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며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상관계가 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와 함께 전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