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50대 중반 남성, 피의자

혐의 사실 : 특수폭행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 이후 귀가하던 중 주차 문제로 상대방과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차량 내부에 있던 우산을 손에 든 채 상대방을 위협하였고 이 과정에서 폭행 혐의로 신고되어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임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고 사건 초기 단계에서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현장 CCTV와 목격자 진술이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건 당시의 정확한 경위와 의뢰인의 의도를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변호인은 사건 당시 CCTV와 목격자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행동이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회성 행동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문제 된 물건 역시 범행을 위해 준비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물건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신속히 진행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고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 탄원서, 초범이라는 점,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이어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과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