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초반 남성, 피고

혐의 사실 : 협박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개인적인 연락을 주고받던 중 관계가 악화되자 홧김에 상대방을 협박하여 형사 고소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양측은 일정 기간 대화를 이어오며 친분을 쌓아왔으나, 의견 차이와 감정적인 충돌이 반복되면서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뢰인은 순간적인 감정에 치우쳐 상대방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게 되었고, 해당 메시지에는 상대방의 사적인 정보를 외부에 알릴 수 있다는 취지의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해당 메시지로 인해 심리적 불안을 느꼈다며 의뢰인을 협박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온라인을 통해 형성된 관계에서 발생한 갈등이 형사 사건으로까지 확대된 사례로 메시지의 문언만을 놓고 볼 경우 협박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실제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 메시지가 전송된 경위, 의뢰인의 연령과 사회 경험, 그리고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협박죄의 성립 여부는 단순히 상대방이 불안이나 두려움을 느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해악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체 경과를 정리하고 문제 된 메시지가 작성되기까지의 맥락과 의뢰인의 진의가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단편적인 메시지 내용만으로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실제로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유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 사건 이후 즉시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이 사건을 보다 입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였고 형사 처벌로 이어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