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초반 남성, 피고소인

혐의 사실 : 위증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위증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진행하면서 사건이 다시 검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불기소 처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기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 법률 대리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위증 사건은 단순한 진술 차이로도 문제가 될 수 있어 초기 단계부터 기록과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ZP 솔루션

변호인은 의뢰인 대리인으로서 항고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 결정서와 관련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건의 쟁점과 법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항고 과정에서의 절차와 대응 전략을 상세히 안내하고 필요 자료를 효율적으로 제출하도록 지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항고에서도 의뢰인의 권리가 명확히 보호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사건의 핵심 쟁점이 기록과 자료를 통해 분명히 드러나도록 대응했습니다.

 사건 결과

항고청은 검찰의 원 불기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고소인의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위증 혐의와 관련해 추가적인 형사 절차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