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50대 초반, 원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유지하던 중 배우자가 제3자인 피고와 부정한 관계를 지속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피고에게도 명백히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의 행위가 혼인 유지를 어렵게 만든 직접적 원인이며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손해 역시 상당하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SZP 솔루션

저희는 피고와 전 배우자 사이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통신 기록, 만남 정황, 사진·영상 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혼인 파탄의 원인이 피고에게 있음이 분명하다는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악화되어 있었다거나 의뢰인의 책임이 크다는 피고 측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근거로 반박하면서 혼인 파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피고의 부정행위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법원이 통상 인정하는 위자료 범위와 부정행위의 기간,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해 설득력을 강화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 취지를 반영한 2천만 원 지급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