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50대 초반, 원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기존 운영자로부터 해당 시설물을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시설물 내부 재고를 확인한 뒤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매수 이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임대인이 의뢰인에게 시설물 철거를 요구한 것입니다. 피고는 시설물이 기존 임대차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어 계속 사용해도 무리가 없다고 설명하였으나, 실제 확인 결과 시설물은 임대차 대상 부지가 아닌 전혀 다른 토지에 설치되어 있었고 임대인의 승낙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시설물의 위치와 사용 가능성이라는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의뢰인은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실제 현황은 설명과 달랐고 이는 계약의 핵심을 오인하게 한 착오로 이어졌습니다.

 SZP 솔루션

먼저 시설물의 설치 위치와 사용 가능성이라는 핵심 사실을 재검토해 피고의 설명과 실제 현황 사이의 차이를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정상적인 사용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강조해 착오와 기망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매계약 취소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일관된 구조로 제시하여 의뢰인이 지급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소송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피고가 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지급한 매매대금을 전액 회수하였으며 사건은 전부 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