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주식회사, 채무자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신청인으로 회사 소속 채무자입니다. 채권자인 신청인 회사가 의뢰인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의뢰인의 재산권이 제한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가압류를 취소하고자 본 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SZP 솔루션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신청인이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제소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에 따르면 본안 소를 제기하지 않고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지 않은 경우 가압류결정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을 대신하여 가압류 취소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기존의 가압류결정을 취소하였으며 이를 통해 의뢰인 부동산 재산권이 획복되었고 불필요한 법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