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후반

자녀유무: 유

혼인기간: 8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사소한 일에도 심한 언성을 높이거나 의뢰인을 무시하는 발언을 반복했으며, 가사와 육아에 대한 책임 회피와 함께 정서적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했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학대로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겪게 되었고, 혼인관계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도 배우자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의뢰인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행동을 지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배우자의 태도와 반복적 학대 행위로 인해 혼인관계는 점차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악화되었고, 결국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SZP 솔루션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배우자의 정서적 학대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수집에 집중했습니다. 문자 메시지, 메신저 대화, 주변 지인 진술 등을 확보하여 배우자의 반복적 폭언과 협박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혼인 기간 동안 가사, 양육, 경제적 기여를 충실히 수행했음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위자료 및 양육권 확보 근거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법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및 상담 기록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우자의 반복적인 정서적 학대가 혼인관계 회복을 불가능하게 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양육, 경제적 기여를 충실히 수행했음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배우자에게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고 자녀의 양육권을 의뢰인에게 부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