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폭행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주차 공간을 확보하던 중 다른 운전자와 차량 위치를 두고 언쟁을 벌였습니다. 말다툼이 점차 격해지면서 서로 몸을 밀치고 잡는 등 신체적 접촉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넘어지면서 팔과 다리에 경미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여 법적 절차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폭행죄는 합의 여부, 범행 경위, 피해 정도가 형량 판단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했는지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는지 여부도 법원이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SZP 솔루션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한 우발적·순발적 충돌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CCTV 영상과 현장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의뢰인이 먼저 폭력을 가한 것이 아니며 충돌이 일시적·경미한 수준에 그쳤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입은 부상이 경미하고 치료가 필요 없었음을 의료 기록으로 뒷받침하며 법원이 실제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폭력 예방 교육 수강 계획을 제출하는 등 법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요소를 모두 부각시켰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례의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사건이 우발적·경미하게 발생했고 피해가 크지 않은 점, 의뢰인의 반성 태도가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60조(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