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 사항

의뢰인 특징 : 남성, 30대 초반

총 채무액 : 1억 4백만 원

 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장기간의 신용카드 대출로 인하여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고자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에 이자가 순식간에 불어나 채무가 1억 원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힘으로는 채무를 변제하기가 어려워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법원의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변제 계획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4  SZP 솔루션

의뢰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담당 변호사는 먼저 부채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월급, 생활 수준을 검토하여 변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법원에는 개인회생이 개시될 시 의뢰인이 회생 가능한 상태임을 밝혔습니다.

①법원에 의뢰인의 소득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참고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②월평균수입과 평균생계비를 산출하여 변제횟수 및 변제예정액을 특정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5  처분 결과

법원은 회생 계획을 승인하였고, 개인회생 개시가 결정되었습니다.

 6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