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 사항 : 2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특수폭행

 본 사건의 개요 

상대방은 의뢰인에 돈을 빌려 주식에 거금을 투자했습니다. 이후 다시금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달라 청했고 의뢰인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갚기로 한 날짜가 되었음에도 돈을 주지 않자 상대방을 찾아가게 되었고 상대방은 돈을 갚지 않았음에도 오히려 욕설을 하며 당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크게 화가 난 의뢰인은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상대방의 머리를 가격하여 특수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20대 중반의 대학생으로 해당 죄로 처벌을 받게 될 시 취업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형사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한 후 다음과 같이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과 주변 지인과 가족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며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의 말을 전달한 점,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닌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합의금을 전달하여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들어 선처를 내려주기를 간곡히 청했습니다.

 사건 결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