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5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1회

혐의 사실 : 강제추행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육교를 건너가던 중 자신의 앞에 있는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슬쩍 만진 것이라 생각해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여성이 크게 항의하며 경찰에 신고하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재범에 해당하였기에 실형을 선고받게 될 것을 염려하여 빠르게 저희 법인과 함께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약 5년 전에도 강제추행을 저질러 재범에 해당하였으며 피해자가 합의에 대해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경찰 조사까지 진행한 후 저희 법인에 방문하여 더욱 빠른 대처가 필요했습니다.

 SZP 솔루션    

가장 먼저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을 제출하였으며 주변인과 가족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대리인은 피해자에게 유선 연락을 취하여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이후 여러 번의 설득 끝에 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었고 처벌불원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의견서에 기재하여 검찰 측에 전달하였고 기소된 뒤에도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 받을 수 있도록 변론을 시작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