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공연음란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룸카페에 방문한 뒤 그곳에서 성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무하던 직원이 이 모습을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하면서 현행범이 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당시 구석에 있는 방을 배정받아 걸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투명한 창문으로 성적인 모습이 모두 확인되어 공연음란 혐의를 받아 억울함을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본인의 행동이 위법이라 생각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홀로 경찰 조사까지 마쳤으며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달리 사안아 송치되자 성범죄 피의자가 될 것을 염려하여 빠르게 저희 법인에 방문해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먼저 밀폐된 공간이라 생각하여 성행위를 하게 된 점과 당시의 본인의 선택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별도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은 사건인 점과 20대 초반의 나이라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한 번의 선처를 해줄 것을 청했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