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Success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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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강제추행] 고등학생을 강제추행 한 의뢰인
2024-10-25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미성년자강제추행
2 사건개요
학원 강사로 근무하는 의뢰인은 상대방이 하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갔고 곧 있을 시험을 걱정하는 피해자를 응원하기 위해 몇 차례 등을 두드렸습니다. 당시 상대방도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아 본인의 행동이 잘못됨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나 돌연 학생이 의뢰인을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당사자가 미성년자인데다 유죄가 선고될 시 보안처분을 받아 다시금
강사 생활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어 걱정이 컸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변호인은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경찰 조사에 대한 대비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 항문 등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